<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>

□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0년도 10.25%보다 1.27%p 인상된 11.52%로 결정되었다.

□[ 2021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(%) ]

요양시설 1.28 공동생활가정 1.32
주야간보호 1.29. 방문요양 1.49 밤문목욕 1.31 방문간호 1.1.5

○ 시설의 인력 수준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상향된다.
-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는 직종별 각 0.2점 인상, 방문요양 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점수는 두 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의 경우 0.2점 인상
○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이용을 불러올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및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는 정비된다.
- 월 한도액 증액 제도 증액률은 50%에서 20%로 조정하되,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을 완화한다.

○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2020.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하며,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2021.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된다.
주야간보호는 2020.12 까지 방문요양원 2021.12월
일몰 : 지급하지 않는다.


<참고> 1. 2021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2. 2021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


출처 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요양보험제도과